1)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학교보건법 제정

학교보건법은 1967년 3월 30일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학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그 시초이며 2007년 12월 14일에 제9조의 2(보건교육 등)가 신설되어 학생의 건강 향상과 질병의 예방을 위해 보건교육의 의무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2013년 12월 30일 제9조의 2가 일부 개정되었다[4].

2)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과 주요 내용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를 담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등) 2항이 신설된 이후 2016년 12월 20일에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가 되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토대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14년 7월 7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10조 응급처치 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이 개정되었다[11].

3) 학교보건법 외 교사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률

2000년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인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신설되면서, 2000년 동법에 따라 시행령 제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로 양호교사를 교육받도록 한 것이 교사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한 시초이다[12].

그 이후 응급처치 교육의 의무화는 2013년도에 학교보건법으로 제정되었고, 2015년 12월에는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였다[13].

4) 응급처치 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대한심폐소생협회(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ACPR)는 2012년부터 2년간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협회 전문가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보건교사회의 전문단체가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심폐소생술의 보급과 홍보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14].

Kim과 Lee[15]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혹은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 등 전문 기관(이하 전문기관)에서 제공된 교육을 받은 경우 학교 등에서 제공된 교육을 받았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지식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전문 강사진들이 최신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교육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또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계획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Seo[8]의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경험이 있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서 응급처치 강사로서 전문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전문성 높은 강사진에 의해 이론과 실습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1) 현행법의 문제점

교원자격검정령, 학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교육내용 및 시간강사 기준은 <Table 1>과 같다.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령 중 학교보건법에서만 응급처치 강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세부 강사 기준을 살펴보면 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하며, 간호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자격을 정하였다[16].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직군임에도 불구하고[17], 현재 법률상 응급구조사만 5년의 기간을 단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Table 1

Content·Time·Instructor qualification for first aid education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 15조에 의해 보건 교사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 제정되어 있고,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응급처치 교육하는 강사로 응급구조사가 가능하며, 해당 응급구조사의 경력에 대한 단서 조건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8]. 즉 학교보건법에 의해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보건 교사(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할 수 있으며, 이때 구조사의 경력 단서 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과 응급의료법, 두 법령에서 응급처치 교육 강사 직무에 대한 단서 조건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응급처치 강사(응급구조사/간호사/의사)의 교과과정 비교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의 면허와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학과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 자격을 얻은 후, 국가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최하는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면허와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는 <Table 2>와 같다.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는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시험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관한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과 학교보건법에 응급처치 교육내용의 일치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First 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Nurse·Doctor license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

3) 응급환자 처치에 있어 응급처치 강사(응급구조사/간호사/의사)의 직무

응급처치 강사의 각 직군은 응급환자 처치에 있어 응급의료종사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지칭한다. 이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할 때 즉시 응급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사, 응급전문간호사, 응급구조사는 경력과 상관없이 응급환자 처치에 있어 전문 인력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