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활동 변화 분석
Analysis of changes in the dutie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paramedics at a residency-accredited hospital emergency center following the strike of medical residents
Article information
Trans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hanges in the clinical duties and working condition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paramedics (EMT-Ps) in training hospitals following a 2024 resident and intern strike. The goal wa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redefine the roles of EMT-Ps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in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Methods:
A cross-sectional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61 EMT-Ps working at the emergency centers of designated training hospitals. Changes in duties and procedures performed before and after the strike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s.
Results:
The frequency of key procedures, including arterial blood sampling, gastric lavage, digital rectal examination, Foley catheterization, and wound suturing, increased significantly. Several new procedures, such as wound closure and drug administration during cardiac arrest, were performed by EMT-Ps after the strike, which had not been performed previously. This indicates that EMT-Ps played a compensatory clinical role during physician shortages (p < .05).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in crisis situations, EMT-Ps can expand their roles beyond prehospital care to include hospital-based clinical responsibilities.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urgent need to revise legal definitions, institutional policies, and training curricula to support the expanded scope of EMT-P practices in hospitals. Establishing clear legal protections and standardized guidelines is essential to ensure patient safety and workforce sustainability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보건 의료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즉시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처치를 지체없이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보건안전 인프라이다[1].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수련병원 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직역 간의 기능적 분담과 진료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역이 팀 기반 진료를 수행해왔다[2,3]. 이 중 수련의는 임상 현장의 주된 실무 인력으로서, 응급실의 검사, 처치, 병력 청취, 임상 술기 등을 담당하며 의료기관의 일상 운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4]. 그러나 2024년 발생한 수련의의 집단행동은 이 같은 의료 인력 구조의 기반을 심각하게 흔든 사건으로 평가된다[5].
집단행동은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제히 발생하였으며,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의 지연, 진료 공백, 업무 과중, 그리고 업무 범위의 재분배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6]. 응급의료의 특성상 24시간, 연중무휴의 고강도 운영이 요구되므로, 수련의 부재는 단지 일부 업무의 축소가 아니라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기능 마비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5]. 이로 인해 남아 있는 의료 인력은 기존 업무 외에 추가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고, 이 중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부담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8].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이송, 환자 분류 등의 실무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응급의료기관 내에서의 역할은 단순한 이송 보조 인력이 아니라, 환자의 초기평가, 검사 시행, 술기 보조, 전원 결정 보조 등 광범위한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9,10].
수련의 집단행동 이후에는 이러한 역할이 더욱 확장되어, 과거에는 수련의가 전담하던 동맥혈 채혈, 도뇨관 삽입, 위장관 삽입, 제 세동 준비, 환자 초진, 심정지 환자 대응 등의 핵심 술기의 시행율이 높아지고 있다[11]. 이에 따라 업무량, 근무시간, 야간 당직, 휴식 시간, 직무 스트레스 등 전반적인 근무 환경 지표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는 단지 일시적인 업무 부담의 증가가 아닌 직무 정체성과 권한·책임의 모호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었다[12]. 향후 에도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갈등이나 정책적 마찰에 따라 유사한 집단행동이 재발할 수 있으며, 인구 고령화 및 중증 응급환자의 증가,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등의 요소는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13-15].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응급구조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법적, 제도적 권한 부여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1급 응급구조사 직역의 전문성 보장,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16,17].
따라서 현재 수련의들의 집단행동 시점에서 1급 응급구조사들이 겪고 있는 실제 임상 업무의 변화, 근무 환경의 실태, 심리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구조사 역할의 재정의 및 직역 정립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은 매우 시의적이고 중요하다[18].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응급구조사가 수행한 업무 변화의 전후 비교, 근무시간 및 강도의 변화와 같은 정량적 지표 분석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수련의 집단행동이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1급 응급구조사가 감당한 임상 현장의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정책적 평가를 통해 1급 응급구조사의 제도적 위상 확립과 법적 보호장치 마련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 인력 공백에 대비한 다 직종 인력 운영 체계의 재설계,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개선,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3].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24년 1월 수련의의 집단행동이라는 특수한 보건의료 상황 속에서 수련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가 담당하게 된 임상 업무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 업무강도, 직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련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1급 응급구조사의 실제 업무 수행 항목, 검사 및 술기 시행 범위의 변화, 추가된 업무 내용 등 업무 활동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향후 의료인력 공백 사태 발생 시 1급 응급구조사의 합리적 역할 설정과 법적 권한의 재정립, 근무 환경 개선 및 인력 운영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24년 수련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 연구로 설계되었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활동의 변화, 새롭게 추가된 업무 활동들을 수련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련의 집단행동 당시(2024년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 해당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1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자원 실태조사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 별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기준으로 층화하여 전체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그 후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적용하여 각 층에서 비례 할당(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PPS)에 따라 표본 수를 설정하고, 전국 각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2명씩 선출될 수 있도록 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무작위로 선정된 최종적으로 200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연구 참여자로 배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동의서를 배포하고 자발적인 동의하에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중, 이 중 161명(응답률 80.5%)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4년 수련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활동 및 근무 환경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전국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 중인 1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4년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들로, 연구의 목적과 설문 응답의 자발성, 익명성 및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 참여에 동의한 161명(응답률 80.5%)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최종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는 에 해당한다.
설문 조사는 ‘Google forms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바일 및 데스크탑 환경 모두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총 8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크게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의 업무 내용 및 임상 술기 수행 변화, 근무 형태 및 시간의 변화, 추가로 부여된 업무와 그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응답 형식은 대부분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 매우 그렇다)를 적용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객관식 또는 서술형 주관식 문항을 병행하여 구조사의 정성적 경험도 함께 수집하였다.
또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 사례는 사전 검토 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1급 응급구조사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직무 변화와 근무 환경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수련의 부재로 인한 의료인력 공백 상황에서 1급 응급구조사에게 나타난 직무 재분배의 양상과 그로 인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4.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직무 관련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총 8문항으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최종 학력, 근무 경력, 근무 기관 유형(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현재 근무 기관 내 응급구조사 수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항목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업무 수행 변화 경험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설문지는 전수조사 경험이 있는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응급구조학 교수 3인)의 검토를 거쳐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전문가 타당도 평정에서 항목별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평균 0.92로 나타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 도구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0.81이었다.
2) 수련의 집단행동 이전의 업무 활동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던 업무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업무 활동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주 업무 활동, 환자평가와 관련한 업무 활동, 진단검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활동, 임상 술기와 관련한 업무 활동으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각각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국내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과 응급구조학과 교수 3인의 내용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보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평정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0.91이다. 또한, 설문지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86이었다.
3) 수련의 집단행동 이후의 업무 활동 및 근무 환경 변화
수련의 집단행동 이후 1급 응급구조사의 실제 업무 활동 및 근무 환경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도구를 개발하였다. 주요 문항은 환자 생체징후 모니터링, 동맥혈 채혈, 도뇨관 및 위장관 튜브 삽입, 심정지 상황에서의 대응, 창상 봉합술, 체외순환기(ECMO) 보조 적용 등 기존에 수련의가 수행하던 주요 술기와 처치를 1급 응급구조사가 대체 수행한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술기, 검사, 평가 항목별로 실제 수행 여부와 수행 빈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 확대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의 내용 타당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응급구조학과 교수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확보하였다. 내용 타당도 평정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0.93이다. 또한, 설문 도구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0.88이었다.
5. 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3.0 버전을 활용하여 전산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표본의 분포를 파악하고, 분석 대상 집단의 기본적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수련의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고, 각 항목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으며, 유의수준 이하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항목별 빈도수와 백분율, 카이제곱값(χ2), 그리고 p값으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30.8세(±12.81)였다. 성별은 여성이 102명(63.0%), 남성이 59명(37.0%)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113명(73.0%), 기혼이 42명(26.0%), 무응답은 1명(0.6%)이었다. 응급의료센터 유형은 권역 응급의료센터 근무자가 65명(40.3%), 지역 응급의료센터 근무자가 96명(59.7%)이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103명(63.2%), 계약직이 53명(32.9%), 무기계약직이 6명(4.0%)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센터 내 함께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 수는 5명 이하인 경우가 16명(9.3%), 6~10명은 96명(59.7%), 20~30명은 47명(29.0%), 30명 초과는 2명(1.0%)이었다. 임상 경력은 1년 미만이 20명(12.0%), 1년 이상 3년 미만이 46명(29.2%), 3년 이상 5년 미만이 16명(8.3%),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3명(26.5%), 10년 이상이 36명(22.4%)이었다.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N=161)
2. 수련의 파업 전후의 1급 응급구조사들의 업무활동 변화
1) 응급실 내 주 업무 활동의 변화
수련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 응급실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주요 업무 수행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장 유의한 변화는 응급실 내 처치 항목에서 나타났다. 집단행동 이전에는 134건(83.2%)이었으나 이후에는 148건(92.5%)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4.824, p=.028). 외상 환자 평가 및 처치는 이전 140건(87.5%)에서 이후 143건(89.3%)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χ2=0.117, p=.732). 환자 중증도 분류(KTAS 시행)도 62건(38.5%)에서 72건(45.0%)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χ2=1.035, p=.303).
Comparison of EMT-P working in hospital accredited for residency training’ duties before and after the resident strike (N=161)
진단검사 시행은 130건(80.7%)에서 143건(89.4%)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의수준에 근접하는 변화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χ2=3.466, p=.063). 그 외 행정업무, 이송환자 관리, 연구 활동 등 기타 항목에서도 소폭의 증가는 있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특히 병동 처치 및 병동 술기 수행, 타병원 협의 및 전원 관련 전화 항목 등은 전후 모두 1건 이내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p값은 모두 1.000으로 나타났다.
<Fig. 1>과 <Fig. 2>는 전공의 파업 전후 응급의료센터에서 1급 응급구조사들이 수행한 업무활동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총 10개 업무 범주 중 ‘응급실 내 진단검사(Diagnostic testing in ED)’와 ‘응급실 내 처치(Procedures in ED)’ 항목에서 참여율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특히 외상 처치(Trauma treatment), KTAS 분류(KTAS triage), 행정업무(Administrative tasks), 환자이송(Patient transport) 등에서도 소폭의 참여 증가가 확인되었다.
Comparison of EMT-Paramedics’ participation rates in emergency department tasks before and after the resident strike. The horizontal bar graph illustrates the change in involvement across ten key duty categories. Increases were most notable in diagnostic testing and procedural interventions in the ED, reflecting expanded clinical roles following physician shortages.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rates of EMT-Paramedics in major emergency department duties before and after the resident strike. The stacked bar chart shows baseline participation rates (orange) and the amount of increase after the walkout (red). Notably, procedure implementation and diagnostic testing in the ED showed marked increases.
2) 업무 활동 중 환자 평가와 관련된 활동의 변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 응급실 내 1급 응급구조사의 환자평가와 관련한 세부 업무 수행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봉합술의 수행 빈도는 집단행동 이전 0건(0%)에서 이후 19건(11.9%)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χ2=15.245, p<.001), 위세척(Gastric lavage) 또한 파업 이전 82건(50.9%)에서 이후 102건(63.7%)으로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 4.879, p=.027).
Comparison of EMT-P working related patients assessment in hospital accredited for residency training’ duties before and after the resident strike (N=161)
이 외에도 대부분의 처치 항목(외상 환자 신체평가, 과거력 청취, 활력징후 측정, 기도유지 및 기관삽관, 제세동, 심정지 환자 약물 투여 등)은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은 집단행동 이전 158건(98.1%)에서 이후 155건(96.9%)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0.135, p=.714).
3) 업무 활동 중 진단평가를 위한 검사 활동의 변화
수련의 집단행동 이후 1급 응급구조사의 검사 및 시술 관련 업무 활동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동맥혈 채혈은 집단행동 이전 65건(43.0%)에서 이후 103건(66.6%)으로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4.902, p<.001). 직장수지검사 역시 48건(31.8%)에서 80건(51.1%)으로 증가하여 유의수준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χ2=10.867, p<.001), 대변 검사 또한 19건(12.6%)에서 35건(22.3%)으로 증가하였고, 해당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 4.724, p=.030). 요검사(단순도뇨 포함)는 88건(58.3%)에서 108건(68.3%)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χ2=3.124, p=.077). 그 외 정맥혈 채혈, 혈액배양, 심전도항목에서는 전후 간 차이가 거의 없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Changes in work activities related to inspection and procedure of EMT-P after strike (N=161)
4) 업무 활동 중 임상 술기의 활동 변화
위장관 튜브 삽입(Gastrointestinal tube insertion)은 이전 75건(70.1%)에서 이후 119건(88.8%)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1.91, p<.001). 도뇨관 삽입(Foley catheter insertion)은 99건(63.2%)에서 119건(99.5%)으로 증가하여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χ2=15.3, p<.001). 반면, 동맥관 삽입, 중심 정맥 관 삽입, 정맥주사, 골 내 주사등의 보다 고난이도 술기에서는 수행 빈도의 전후 변화가 없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5>.
Comparison of diagnostic procedures before and after strike (N=161)
3. 수련의 파업 전후의 1급 응급구조사들에 부여된 새로운 업무 활동
수련의 집단행동 이후,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한 임상 업무는 병동, 응급실, 외래, 중환자 처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역할 범위 또한 질적으로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동에서는 기존 인턴이 담당하던 기본 진료 지원 업무를 대체하며, 심전도 촬영, 동맥혈 채혈, 동맥관 삽입, 직장수지검사, 호흡기 바이러스검사, 각종 카테터 제거(Para, thoracentesis 포함) 등과 같은 핵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증 환자 또는 처치 대상자의 관리 과정에서는 기관 내 삽관 환자의 이송, 백 밸브 마스크 환기, 상처 소독 등의 기본 처치를 단독 또는 협업 하에 수행하였으며, 응급실 및 병동 내에서는 위장관 튜브 삽입, 혈액 배양, 코드블루 상황 대응, 외상 환자에 대한 드레싱 및 부목 고정 등 다양한 술기 보조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응급의료센터 내 1차 초진 및 구급대원으로부터의 환자 인계와 같은 새로운 업무 활동이 추가되었다.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검사, 병원 내 전 구역의 코드블루 대응, 흉수 천자, 복수 천자 검사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답변하였다<Table 6>.
Newly assigned tasks post-resident strike (N=161)
IV. 고 찰
본 연구는 2024년 수련의 집단행동이라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위기 상황 속에서, 수련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활동 및 근무시간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업무량의 증가를 넘어 그 외 임상 처치 영역까지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확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봉합술, 위세척, 동맥혈 채혈, 직장수지검사, 위장관 튜브 및 도뇨관 삽입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 1급 응급구조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 숙련도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수련의 부재 이전까지 단 한 건도 수행되지 않았던 봉합술과 기관삽관의 수행률이 각각 11.9%, 12.5%로 증가한 사실이다. 이는 1급 응급구조사가 기존 법적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의료인력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심정지 상황에서의 약물 투여나 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TTM) 수행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외에도 위장관 튜브 삽입과 도뇨관 삽입 등 비교적 기본적인 침습 술기 수행률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여, 1급 응급구조사가 임상 현장에서 수련의의 역할 일부를 대체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14호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병원 내 임상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19]. Uhm 등[12]은 1급 응급구조사가 실질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상으로는 단순 보조 인력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Jang 등[20] 역시 응급의료체계의 다층화 전략에서 1급 응급구조사를 핵심 중간계층 인력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법 제도의 현실과 임상 현장의 괴리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Kim 등[21]은 중소병원 1급 응급구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병원마다 상이한 업무 지시 체계로 인해 1급 응급구조사들이 법적 권한을 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가, 전공의 공백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1급 응급구조사의 ‘임상적 독립성 확대’라는 현상을 전국 단위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유사하게 Uhm과 Park[22]은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법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며, 1급 응급구조사 제도의 현실 반영을 위한 법적 재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53호)를 통해 일부 업무 범위(예: 심전도 촬영, 정맥혈 채혈 등)가 확장되었으나, 여전히 병원 내에서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 중인 고난도 임상 중재의 다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의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한다[23].
더불어, 1급 응급구조사와 수련의의 간의 업무 경계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Cho와 Kang[24]은 응급실 내 다 직종 간 역할 혼란이 환자 대응 속도, 응급처치 정확도, 의사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고,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1급 응급구조사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1급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업무에 대한 법적 명확화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병원 전 단계 업무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임상적 역할을 설명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임상 술기가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1급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 부담 증가, 위법성 논란, 병원 간 업무 지시 불일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독립 수행 가능한 업무와 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1급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SOP)을 마련해, 병원 간 혼선을 줄이고 직역 간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전공의 부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의료인력 대체 시나리오에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포함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1급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 다 직종 전문가의 실무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 법제 자문, 교육과정 재설계,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직역 확대가 아니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 기반 의료법 체계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수련의의 부재라는 위기 상황에서 수련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실질적 업무 확장과 그 법 제도의 사각지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 역할의 법적 명확화와 제도적 정비의 긴급성을 제안하며, 향후 응급의료체계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구조적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자기보고 식 설문조사 방식에 기반하여 실제 수행 업무나 근무시간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기억 오류나 인식 편향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병원 전자의무기록, 업무일지, 근무표 등 객관적 자료와 병행한 교차 검증 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병원 유형 및 지역 간 차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1급 응급구조사의 배치 방식이나 업무 프로토콜이 다른 상황에서의 분석 결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셋째, 특정 시점에 한정된 단면적 설계로 인해 1급 응급구조사 역할 변화의 지속성과 장기적 추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반복 조사나 종단적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을 인지하고 후속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양적 증가에 따른 심리적 지표의 변화와 응급의료센터 내 년차 별로 느끼는 업무 부담이나 업무 활동의 변화들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정책에 활용 가능한 실증자료를 확장하여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수련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들은 수련의 집단행동 이후 단순히 업무량 증가에 그치지 않고, 상위 직역의 고난도 임상 처치까지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 확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1급 응급구조사 제도와 법적 업무 범위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역할 수행과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며,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실질적 임상 기여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는 병원 내 응급처치 및 중재술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위기 상황 속 1급 응급구조사의 핵심 역할이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들이 병원 내의 의료 공백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상 술기와 배경 지식을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고도화하여 1급 응급구조사들이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 교육과정개편 및 재설계, 자격관리, 책임·보상체계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단지 직역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안전성과 환자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실제 수행 업무에 대한 표준화, 환자 결과와의 연계 분석, 직역 간 협업 모델에 대한 심화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정책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