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에 있어서 지정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재지정이나 취소에 관해서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하고 우수한 인력들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현지 실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나 공인된 단체(예,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정 공모 → 희망 기관의 지정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및 예비 선정 기관 통보 → 현지 실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현지 실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 현지 실사 → 지정교육기관 선정 및 통보 → 지정서 교부 순으로 진행을 제안한다.

셋째, 지정기관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마련이다.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 이수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기준 중시설기준, 학습 교구 기준, 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3차 위반 시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양성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원을 지정받고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

국외(미국, 일본, 대만)의 강사 기준은 응급구조학 전공 또는 의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전임강사의 경우 중등학교 이상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양성 교육에 전담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응급구조학 관련 전문성과 실무 경험 여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20]. 따라서 우리나라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전임강사 인력 기준을 현재 중등학교 이상 교사 자격증 소지자 조건 대신 응급구조학 관련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하고 현장경험 혹은 해당 분야 교육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세부분화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국외 시설 및 장비 기준안 보면 미국은 기본 교육 지원 자재 제공, 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청각, 시각 및 활동적 장비를 제공한다. 일본은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표본, 모형 및 도서를 보유할 것, 실습실은 실습용 설비에 필요한 것들을 보유할 것으로 되어있다. 대만은 조직 또는 그룹은 훈련 장비 및 기구의 최소 75%를 보유해야 하며, 그 수량은 운영과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19]. 또한 ‘과정 교육을 위한 적절한 소모품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개국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내 장비 기준 중 한 예로 부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목이라고만 명시되어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목들을 정확히 기재하여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용도별 세세하게 부목을 분류하고 교육 인원별 최소 수량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네킹의 경우에도 수량의 기준만 있을 뿐 정확한 마네킹의 종류(예: 성인, 소아, 영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자동심폐소생기의 경우는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여러 양성기관의 의견에 따라 최소한의 장비 보유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며, 장비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학생들의 활용도와 현장 사용 빈도에 따라 장비 목록이 구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 기준에서는 수영장과 같은 시설은 외부 시설을 위탁하여 이용할 수 있음으로 기준 완화가 필요하며, 구급차 보유기준 역시 교육생 수가 아닌 양성기관별 1대 혹은 구급차 모형의 실습공간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